2006년10월29일 74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
- ② 법령상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더라도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- ③ 비진의표시에서 ‘진의’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.
- ④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.
-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한다.
(정답률: 37%)
문제 해설
"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"가 옳은 설명이다. 이는 의사표시의 자유와 의사결정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으로, 표의자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는 판례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.
